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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부동산정책
[기자수첩]잘못 거둬간 '중과 양도세'…환급시한 됐다고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26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문을 하나 공개했다. 특정 민원인의 세금 환급 질문에 대해 법적 해석을 기존과 다르게 내놓은 것인...
김미리내 기자
·
2024.05.08
(수)
18:02
"청약저축 모아 만든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전세사기 피해자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이 추진 중인 정책인데, 이를 집행할 당국과 기관이 재원을 쓸 '명분'도 '여력...
김미리내 기자
·
2024.04.30
(화)
19:08
"주택 공급절벽" 경고 1주만에…국토부 "통계 틀렸다" 고백
정부가 생산한 주택공급 통계에 대규모 누락이 발견되면서 부랴부랴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다. 무려 19만가구가 과소 집계된 것이다. 주택 정책의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이 공급절벽을 경고한 지 1주일 만의 일이다. ...
김진수 기자
·
2024.04.30
(화)
17:28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40% 올린다
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에 넘길 때 공사비 상승 부담을 일부 보전받는다. 그동안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사줬는데, 이보다 40%가량 높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인수가격을 현실화한 것이다....
김진수 기자
·
2024.04.29
(월)
11:28
전세사기 피해자 LH 매입임대 구제는 '1건뿐'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이들의 거주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포함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통해 지원받은 세대는 단 1세대에 불과...
김미리내 기자
·
2024.04.24
(수)
07:31
"서부이촌동 끼워달라" 요구에 코레일 "용산 실패 반복 안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10년 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과거 발목을 잡았던 서부이촌동(이촌2동)을 계획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와 함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quo...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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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화)
19:33
[인사이드 스토리]재건축·재개발 해? 말아?
'앞으로 재건축 잘 될까요?'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정비사업 추진을 주저하는 글들이 종종 보입니다. 올 초만 해도 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등 정부의 규...
채신화 기자
·
2024.04.19
(금)
06:26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토지거래허가 '1년 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관련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번엔 확 풀릴까?(3월11일)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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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수)
14:47
수도권에 7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재등장
서울 집값이 일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7개월만에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은 지난 10일부터 1개월간 미분양관리지역으...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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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월)
17:29
더 짙어진 '여소야대'…부동산 규제완화 '공수표' 되나
'빠르게 가자'던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이 탄력이 뚝 떨어질 전망이다. 22대 국회가 더 짙어진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관련 제도의 개정이나 보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채신화 기자
·
2024.04.11
(목)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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