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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의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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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절벽…세무조사로 세수 보충하나
- 지방자치단체들이 세무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지방세수입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 매매거래는 2020년 202만18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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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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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수)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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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개편 발목 잡는 한미FTA
- 자동차세가 반세기 넘도록 단순히 배기량으로만 과세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동차 시장과 기술의 변화나 흐름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없었을까. 사실 정부도 자동차세 구조를 바꾸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공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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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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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목)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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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반떼 자동차세가 테슬라보다 많은 이유
- 자동차세 아우성이다. 6월과 12월에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몰아 내면 10%의 세액할인(연납 할인)을 해줬지만, 당장 올해부터 그 혜택이 축소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23년 7%로 낮아진 연납 할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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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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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수)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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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하반기 폭락장에도 차익남긴 대주주 4853명
- 작년 하반기 폭락장에도 양도차익을 남긴 대주주는 누구일까. 국세청은 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 총 4853명에게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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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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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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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여권 없어도 시내면세점 쇼핑 가능
- 이르면 4월부터 여권이 없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면세점 외에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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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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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수)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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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 많고 비싼 차가 자동차세 더 내야
- 우리나라는 자동차세 세수입의 95%를 차지하는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단순 배기량으로만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다른 나라들이 보다 세밀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세제를 운영한다. 이웃한 일본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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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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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토)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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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차값, 무게로도 자동차세 매긴다
-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논의가 나올 때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중요한 반대 근거로 꼽았다. 우리의 자동차세제 개편은 '새로운 자동차 조세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미FTA 합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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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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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금)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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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올해 388조 걷는다…세무조사는 축소
-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더 줄이기로 했다. 각종 신고납부 이전에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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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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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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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책] 부동산은 관리가 부를 결정한다
- 부의 관리 전문직의 시각 급변하는 시장과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원칙이 있다.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정책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정책에 따라 시장이 급변하기도 하고 시장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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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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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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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공제 사전심사 받으면 가산세 안 문다
-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기업들이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구성이나 비용지출 등이 요건에 맞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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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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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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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1분양권자는 '완공일' 판단 주의해야
- 분양권을 포함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판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취득시기를 잔금 치른 날로 판단할 지, 사용승인일로 판단할 지에 대해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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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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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토)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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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예상보다 더 쪼그라들까
- 집값 하락에 이은 공시가격 하락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 이후에 있을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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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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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금)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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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안 내는 사업자도 '이것' 꼭 신고해야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건이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분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하고, 오는 2월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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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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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목)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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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이건 또 뭔가요"
- "1월에 부가가치세만 신고하면 될 줄 알았는데, 등록면허세라는 고지서도 날아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실적도 없어서 폐업하려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사업자만 남겨둔 건데, 이런 세금까지 내려니 한숨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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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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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4(화)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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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줍줍]간이과세자라 경비처리가 안 된다던데요
-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수시로 발생하는 매출에서 부가세만 떼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납세협력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영세납세자는 그 부담이 큰데요. 그래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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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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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2(일) 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