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격상.."오후 6시 이후 2명만"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9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도 어려움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피해지원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낸 논평에서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K-방역’ 주역 역할을 담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내려진 이번 조치로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방역조치 강화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취해달라"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므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