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태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8월 중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장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선별 강화와 DSR 조기 도입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은행 신용대출 급증…'주택 자금 수요'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5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0조원가량 늘었다. 이는 지난해 5월(11조 9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달전(4월, 7조 2000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
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 5월 중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 3000억원 늘어 전달 4조 6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확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사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준이었는데 신용대출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은행권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더한 '기타대출'이 2조 5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지난해 5월(2조원)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이다. 기타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도 높고 상환 기간도 짧아 차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 ▲ 자료=금융위원회 |
그나마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최근의 '풍선효과'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올해 초 은행권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렸는데 금융당국이 관리를 강화하면서 급등하던 증가세는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 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5월 증가 규모는 5조 3000억원이었다.
◇ LTV·DTI 선별 강화 등 가계부채 대책 임박
금융위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오는 15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자 문재인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LTV·DTI를 부동산 과열 지역에 한해 선별 강화하고 DSR을 예정보다 조기에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1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지역 맞춤형 선별 대응' 입장을 내놨다. 그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