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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IFRS17·K-ICS 도입 연장에 '내부모형' 승인도 깜깜 

  • 2021.04.27(화) 16:34

코리안리 내년 1월 목표 재보험사 맞춤 내부모형 개발 착수 
표준모형 안나와 금융당국 승인은 도입 이후인 2023년 예상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개별 보험사에 맞는 리스크를 정교하게 평가해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내부모형 승인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본래 당국은 2021년 도입을 대비해 미리 장기보험손해리스크 관련한 내부모형 승인절차를 진행한 바 있지만 제도 도입 자체가 미뤄지면서 아직까지 표준모형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준모형이 마련돼야 K-ICS 내부모형 승인 기준 마련이 가능한 만큼 내부모형 승인 시점은 2023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코리안리는 IFRS17과 K-ICS 도입을 대비해 재보험사 특성에 맞는 내부모형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내부모형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해 내년 1월 말 구축 완료가 목표다. 

내부모형은 감독당국에서 제공하는 업계 표준 위험계수(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는 표준모형 보다 각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회사별 위험계수를 적용해 보다 정교한 리스크 산출이 가능하다.

유럽 등 해외 재보험사들은 이미 시가평가 기준인 솔벤시Ⅱ(Solvency Ⅱ)를 도입해 2000년대 초반부터 내부모형을 활용, 리스크량을 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정교하게 산출하고 있다. 글로벌 유수 재보험사인 뮤니크리(Munich Re), 스위스리(Swiss Re), 스코르(SCOR) 등은 내부모형을 영업전략, 경영의사 결정 등에 활용 중이다.

신용평가사를 비롯해 금융당국의 자체지급여력평가(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등 회사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관리체계에서도 내부모형 기반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화재, DB손보 등 대형 손보사들이 자체적인 내부모형을 개발해 사용 중이다. 내부모형은 개별회사의 리스크를 더 잘 판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전략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IFRS17과 K-ICS 도입 시 부채측정 방식이 기존 원가평가 방식에서 시가평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사의 리스크량인 '요구자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부모형 개발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맞춤 리스크량을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2018년 내부모형 예비승인을 절차를 시행해 삼성화재가 예비승인을 신청했지만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K-ICS 표준안이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유야무야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모형 승인을 위해서는 일단 표준안이 확정돼야 하는데 제도 시행이 미뤄지면서 표준모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며 "2023년 제도시행과 함께 표준모형이 도입되면 그에 따라 보험사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모형 활용은 국제적인 흐름이고 당국에서도 이를 독려하고 있지만 표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모형 효과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자체 요구자본 산출을 위해서는 그간 데이터 관리를 잘 해온 곳들이 아니면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별로도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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