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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대출규제 채찍 이어 은행업무 확대 당근

  • 2021.10.28(목) 13:47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
"은행 겸영·부수업무 확대"…첫 시장 친화 행보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최근 업계 동향등에 대해 논의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 대출 규제라는 채찍에 이어 이번엔 새로운 먹거리를 안겨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당장 내년부터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치 강화와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에 따라 은행의 대출자산 증가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승범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등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은 물론 같은 금융지주 내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겸영·부수업무 확대도 예고했다. 은행은 통상 은행법에 명시된 업무 외에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는데,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는 얘기다. 

고 위원장은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돼 있던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성과와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은행의 부수업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 위원장의 발언은 빅테크들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은행들도 변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 역시 "빅테크 계열 금융회사들이 상장과 함께 은행지주사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고 저금리 상황에서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행권도 변화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취임 일성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공언했던 고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은행의 핵심 영업망인 대출 규제에 나섰던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DSR이 40% 수준으로 제한된다. 그러면 올해 초중반 은행들이 앞다퉈 내놨던 1억원짜리 마이너스통장, 2억원 신용대출 등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내년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수준을 올해 목표치였던 6%보다 낮은 4~5% 수준으로 강화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영업의 발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가계부채 등 시급한 금융안정 과제에 집중해왔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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