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을 위해 신규은행 추가인가, 보험과 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업무 장벽을 허무는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신규은행 추가인가,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촉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쟁 촉진? 일단 테이블 위로
제도개선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그동안 논의됐던 방안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규은행 추가인가에 대해선 스몰 라이선스와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저 뱅크)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논의했다.
스몰 라이선스와 소규모 특화은행의 경우 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과 지급결제 특화은행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은행과 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방안으로는 비은행 금융사들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와 증권사 법인 대상 지급결제,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등이다.
또 은행의 중기대출과 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증권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지급결제 허용 등은 이전부터 논의됐지만 은행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아 결제 리스크가 크고,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로 인해 진전하지 못한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춰 이전에 논의됐던 방안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효과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는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행 가능한 것부터 속도전…성과보수 체계 점검
금융위는 제도개선 TF와 실무작업반은 회의마다 검토과제별 논의 내용을 공개해 국민 이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논의 과정에서 업권간 이해관계보다 소비자 금융 접근성 개선과 금리부담 완화 등 국민의 실질적 편익 증진 여부를 핵심기준으로 삼고 개선방안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인 경우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이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전세대출도 포함…예대금리차 공시 촘촘해진다(3월3일)
금융위는 제도개선 TF의 6개 논의 안건중 은행 경쟁 촉진과 함께 금리산정 체계, 성과보수 체계 산정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금리산정 체계는 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 상승폭을 줄일 수 있는 지표나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현재 체계에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한다.
성과보수 체계 역시 세이온 페이와 클로백, 보수위원회 기능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이달중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예정된 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선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성과보수 체계 점검은 급여 수준이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이익을 성과로 볼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게 맞기 때문에 성과는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할지를 은행권과 함께 고민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