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023년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해 과다한 가계대출이 고질적인 문제인 데다, 최근 몇 달 새 고삐 풀린 주담대가 가계부채 총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화살이 쏟아졌다. 최근까지 은행과 보험사가 만기를 50년으로 끌어올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회피했는데,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내놨던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가계부채 책임론 공방
핵심 안건은 최근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가계부채였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8.1%를 넘어섰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5년 전과 비교해 16.2% 증가한 수준인데 이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26개 국가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 폭이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처럼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방관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뒤이어 민간 금융회사인 은행과 보험사가 출시한 만기 50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를 끌어올렸다고 했다. ▷관련기사 : [50년 주담대 딜레마]①초장기 대출의 '양면'
이와 관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작 정책은 대출장려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맞느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 막차에 차주들이 몰리면서 8월에만 2조원이 폭증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만기를 최대 50년으로 설정하자 민간 은행들 역시 연이어 이를 '벤치마킹'해 초장기 주담대를 내놨다는 점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짚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위해 준비된 상품이라 해명하며,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는 금융사의 '욕심' 때문이라고 지목하며 수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무주택자, 고정금리로 취급됐지만 민간의 만기 50년 주담대는 이러한 조건이 있지 않았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고 금융인으로서 기본 상식을 갖췄다면 이런 상품을 낼 수 없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에 '애플' 소환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해 통상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국내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하지만 올해는 '의외'의 기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이 주인공이다.
올해 초 국내 상륙한 애플페이가 서비스되는 과정에서 책정된 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 것이다.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애플페이 쓸수록 현대카드 '손해'…정말일까?
현재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 중인데 결제 대금의 0.15%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우 0.03%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배 수준이며 이 수수료를 카드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을 10% 점유하면 국내 카드사가 비자와 애플측에 3147억원을 지급한다는 추정치가 있다"라며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현대카드 고객에게 손실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현대카드와 애플페이가 서비스 계약하면서 체결한 0.15%의 수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한국 시장을 홀대하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애플페이가 전 세계에서 쓰는 결제수단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못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도입했다"라면서도 "수수료를 가맹점,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역시 "수수료가 특별히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카드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 편의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페이가 국정감사 자리에 올라오면서 애플이 조만간 국내에 출시하기로 한 아이폰15의 가격도 덩달아 도마위에 올랐다. 아이폰이 국내에서 적지 않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을 방패삼아 출시가격을 타 국가 대비 높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아이폰15가 아이폰14와 비교해 헝가리는 11.1%, 스위스는 8.6%, 영국은 5.9%의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제로"라며 "다른 나라보다 비싼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애플페이 관련 사안으로 증인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모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한국 애플 제품 가격은 평균 17개 국가 중 뒤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별히 더 비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