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국회와 금융권에서도 대출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꼽히는 부분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을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전세대출 등도 DSR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안도 담겨있다.
전셋값 오르는데…전세대출도 늘어날까
전세사기 등으로 수요가 줄면서 한때 전세보증금은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상태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빌라 등 비 아파트 주택에 대한 전세 기피 현상이 확대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모습이다. 여기에 집값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셋값도 따라가고 있다. ▷관련기사: [집잇슈]역전세난?…서울 아파트 전셋값 더 오른다(10월9일)
이로 인해 전세대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소 폭은 줄어들고 있다.
7월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22조9823억원으로 전달보다 6486억원 감소했다. 반면 9월말 기준으로는 122조1756억원으로 전달대비 2784억원 줄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전세대출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시중은행에 금리 인상을 권고하면서 대출 수요 조절에 나섰다. 주담대 금리는 하단이 4% 중반을 넘어섰고 상단은 7%를 돌파한 상황이다.
주담대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 등이 지속되면 전세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거나 감소해도 폭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빠르게 올랐음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지 않는다면 집값뿐 아니라 전셋값도 오르고 대출 수요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 수요를 줄이려면 규제를 강화하고 금리를 올리면 되지만 현 상황에선 이를 단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SR 예외 범위 줄여야…전세대출도 포함
가계부채 심각성이 대두된 이후에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라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SR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조치에도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가계부채, '금리보다 규제' 강조한 이창용 총재(10월23일)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리포트에서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정착을 위해 DSR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수와 주택가격, 지역 등에 따라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규제를 상환능력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DSR 산정 대출상품 예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대출 원금상환액을 점진적으로 임대인(집주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문을 주목할 만하다. 돈을 빌린 주체인 임차인(세입자) DSR 산정에는 상환이자만 반영하고 실질적인 차주인 집주인 DSR 산정시에는 적정한 만기 설정을 통해 대출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정치권에선 과잉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거론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엄밀한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 측정을 거론했다.
심상정 의원은 '불공정·과잉대출 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DSR에서 제외돼 있다"며 "상환능력을 따지려면 우회 경로를 모두 포함해 DSR을 측정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