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제판분리(상품설계와 판매 분리) 현상이 보편화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GA들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승환계약(보험 갈아태우기)과 높은 판매수수료가 책정된 특정상품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GA는 다수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운용되는 보험 대리점으로 일명 '보험 백화점'으로 불린다. 최근 몇년 새 급속도로 몸집을 불리며 양적 성장에 성공했지만,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생명·손해보험협회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올해 금감원의 보험부문 감독·검사 계획을 발표하고 업계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올해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사 정기 검사 시 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GA들의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승환계약, 특정상품 판매쏠림 등이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관련기사 : [보푸라기]설계사 줄지만 GA 설계사 늘어난다는데…(2023년 4월22일)
승환계약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소속을 옮긴 설계사들이 스카우트비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고객을 판매수수료가 높은 새 보험계약으로 갈아태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고객은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내야 하는 보험료만 더 오를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이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는 '타사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과 같은 불건전 모집 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관련기사 : 소비자 불리한 '보험 갈아태우기' 막는다(2023년 10월23일)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검사도 힘쓴다.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및 불합리한 합의 유도에 대해 면밀히 검사하고, 보험금 지급심사기준 등을 점검해 정당한 지급심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손해사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위탁,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요청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해 건전경쟁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대표되는 국민 밀착형 보험 제도도 손 본다. 저소득층,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손보험 보장을 두텁게 하고, 군장병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준다.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유도해 보험사 디지털 전환(DT) 추진도 지원키로 했다.▷관련기사 : [보푸라기]실손 청구 전산화 내년 10월…득일까 실일까(2023년 12월9일)
리스크 기반의 선진 감독체계도 구축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손실흡수능력 및 머니무브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도 촘촘히 살핀다.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지배구조법 개정 관련 대비 적정성을 점검하고 현장검사 시 경영진 면담을 통해 리스크관리 역할과 책임 이행내용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