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0%에서 동결시켰다.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0%포인트(p)까지 벌어져 있는데다, 집값 불안과 가계대출 규제 효과를 좀 더 확인하며 정책여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로 기존보다 소폭(0.1%포인트) 상향했다.
28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 5월 2년 7개월여 만에 2.50%까지 인하된 기준금리는 7월에 이어 이번에도 동결되면서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10월까지 2.50%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6일 채권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반도체 관세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재정 확대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경제는 0%대 저성장이 불가피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통위 발목을 잡은 건 아직 불안한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했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가 금리 인하 걸림돌로 지목된다. 이번 금통위에서 연방준비제도(Fed)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현재 2.00%포인트인 한·미 금리차는 2.25%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일단 멈춤'을 택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흐름, 9월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관세 협상 진행 상황,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등을 지켜본 후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0.9%로 제시됐다.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에 힘입어 기존 0.8%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0.8%보다 높고 기획재정부의 0.9%와 같다. 다만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전망치(1.0%)에는 못 미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인 1.9%에서 소폭 상승한 2.0%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