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을 위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우리금융 등이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해 시장과의 소통, 민간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해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원 뿐 아니라 토탈 솔루션이 제공되도록 부처 간 소통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는 1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 규모로 향후 5년 동안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첨단기금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한다.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 향후 20년을 이끌 신성장 전략과 메가 프로젝트 마련을 통해 경제의 재도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권 유동성이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되지 않고 첨단산업 등 생산적 영역에 쓰이도록 생산적 금융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 정부와 금융, 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 이상을 AI 분야로 투자할 예정이라 AI 3강으로 도약을 견인할 메가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할 것"이라며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20만장 규모의 GPU 인프라 확보 등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마중물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긴요한 정책도구로 성공을 위해선 산업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성공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개별 투자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 단계별로 시장과 소통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은법에 의해 설치가 예정된 첨단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산은 내 실무조직인 하위 사무국에도 적극적으로 민간 금융권 경력자 채용과 파견을 받기로 했다.
산업계와 금융권 전문가 의견이 국민성장펀드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가칭)를 두고 소통과 자문구조를 체계화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윤곽도 잡혀가고 있다. 산업은행은 첨단기금 관련법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 만큼 조직 구성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도 취임 후 최우선 현안으로 첨단기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산업은행 측 설명이다.
산업은행 한 관계자는 "첨단기금 담당 조직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고, (신임 회장도)산업은행 역량을 첨단기금에 올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이 생산적 금융의 구체적 그림을 밝힌 상태다. 우리금융은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