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나선다. 당초 계획했던 100조원 보다 50조원 늘어난 규모로, 이 중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자금 75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금융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참여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한다. 재정은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먼저 위험을 떠안거나,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한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 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한다.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한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국민성장펀드 재원이 투입된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연구개발(R&D)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한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돼 12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