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 가계대출 더 팍팍해진다…목표치 초과 은행엔 페널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인 1.8%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별도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맞추지 못한 은행은 타행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실상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은행들은 가계대출로 인한 성장은 올해 사실상 불가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였다"며 "이보다 더 낮은 증가율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이억원 "금융CEO 연임, 주총 의결요건 강화…시점 무관 지켜야 할 기준"(2026.01.28), 국민참여성장펀드 6월께 가입 가능…최대 40% 소득공제(2026.01.28)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는 3.8%였지만 6·27 대출 규제로 한도가 반토막 나면서 증가율이 1.8%에 머문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시장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해 이보다 높은 2%~3% 정도를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에서 다음 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국에 제출해 왔고, 당국도 '명목 성장률 이내'로 은행권과 목표를 조율해 왔던 터라 시중은행이 2%, 은행권 전체로는 3%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우리 사회의 굉장한 잠재적 리스크'라고 평가하며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별도 관리 목표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따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가계대출을 옥죄는 게 중금리 대출 등 포용금융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취합해 2월말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와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예상보다 목표치를 더 낮출 것으로 보여 은행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해처럼 연중 계획을 이행 중인 중간에 갑자기 목표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올해 가계대출을 소극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혹여 월별 관리목표를 세우겠다는 안이 다시 거론될 경우에는 정말 가계대출이 힘들어진다"면서 "이사가 몰리는 계절적 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목표치로 관리방안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어서 은행들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은행이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선 증가율을 다른 곳보다 낮게 설정하는 페널티를 고려 중"이라면서 "가계대출에만 적용할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에도 함께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월 중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초과한 은행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