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계속 펼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반도체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속도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 임명의 고비인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국민께 사과를 전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룬 이슈는 원전과 반도체, 그리고 불법증여였다.
#원전정책…"위험성 줄이며 에너지전환 해야"
이날 청문회에서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성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원전 정책에 대해 '안전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취임 이후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한울 원전이 운영 허가를 기다리는 77개월 동안 하루에 10억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기업들이 보는 손실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 에너지 정책이 국가 수급은 도외시하고 탈원전만 외친다"며 "정권 바뀐다면 탈원전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 난맥을 솔직히 인정하고 에너지 안정 공급 정상화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에너지 정책은 정권 따라 변화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 산업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자력 기술이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한 건 공감하지만 후쿠시마 이후에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위험성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해야하고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투자 늘리고 예타 완화해야"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대부분이 반도체 분야의 지원을 촉구하는 질문이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에 돌입해 앞다퉈 막대한 예산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도체 협회 등 업계에서는 세제 지원 패스트트랙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핵심기술사업도 공고가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지적했으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반도체 분야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국내이전)을 요구하는 데 우리는 미국에 요청할 것이 없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최근 수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팹리스와 중소·중견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디램(DRAM)분야, 미국은 시스템 분야에서 강점이 따로 있다"며 "부임하면 협업구조를 만들 수 있는 선택을 실무자들과 구체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법증여의혹…"생각 짧았다. 국민께 죄송"
도덕성 검증도 혹독하게 이뤄졌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자식에 대한 불법증여와 그에 따른 증여세 탈세 의혹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문제는 문 대통령이 천명한 5대 인사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탈세,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두 자녀 최근 소득은 6600만원에불과하지만 예금금액이 2억7000만원"이라며 "두 자녀에 각각 5000만원씩 증여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불법증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도 "장남이 변액저축보험에 현황을 보면 2012년과 2018년에 총 9000만원을 납부했다"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만 봐도 증여세 의무가 없다는 기존 해명은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제대로 증여세 처리를 못 한 부분을 세무사 통해 확인하고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했다"며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 후보자의 아파트 투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25세이던 1991년에 과천과 송파구의 아파트 2채를 구입하고 두 곳 모두 거주한 이력이 없다"며 "후보자 부부가 장인 소유의 아파트에 살면서 해당 아파트를 매각해 총 7억1300만원의 차익을 거뒀는데 이는 전형적인 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아파트는 1억2500만원에 매입했다는데 국토부에 따른 당시 시세가 2억원 전후"라며 "그동안 나온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당시 계약서가 없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한 숫자"라며 "(아파트 구입은)어렸을 때 생각이 짧아서 한 일이며 그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