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해외부동산 펀드 부실 등이 증권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펀드가입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펀드의 공정가치평가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해외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에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연계해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명이 참석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동산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과 검사 업무의 주요 대상은 역시나 부동산 리스크다. 금감원은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운용사의 진입·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손실 현실화가 우려되는 해외부동산펀드는 운용사와 판매창구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연계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토큰증권, 생성형AI 투자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검사 체계를 정비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정기검사 횟수는 기존보다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와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증권사 검사 등 중대 사건에 인력을 집중투입해 검사, 제재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어지는 비공개회의에서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 구축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주제로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적발된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으므로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