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임명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겸직)이 금융위의 감독기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위 산하 기구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 감리 등 업무를 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조직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감독 기능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그는 금융위설치법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감독기능이 금융위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증선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감독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달 넘게 휴식을 이어간 바 있다. 이번 정례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말 취임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부위원장 취임 후 첫 증선위...감독기능 강조
이날 정례회의에 참석한 권대영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애정이 어느 때보다 각별하고 국민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도 높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중요한 모멘텀을 맞이한 시점에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첫 공식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피력한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자본시장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모두발언이 눈에 띄는 것은 권대영 부위원장이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표현이 강력하게 담겨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권 부위원장은 증선위의 감독기능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증선위는 금융위설치법 제19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회계분야 조사·관리·감독·감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불공정거래, 기업회계 감독 및 증권 발행, 자본시장 인가와 법규 등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이 증선위 조직의 기본 의미를 설명한 것은 새 정부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 방향 중에는 감독기능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있다. 조직개편 관련 금융위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감독기능이 금융위의 핵심 권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첫 증선위...1호 안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첫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참여한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법·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 사례를 언급하면서 증선위 1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무의미하다"며 "투자자가 믿고 투자해야 자금이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자금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의 생산적으로 생상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원칙으로 엄중 제재하고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서도 엄히 제재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터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소통 및 감독·제재 체계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증선위는 시장에 대한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기법도 복잡, 다각화하고 있다"며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만큼 증선위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화해 나가겠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바꾸고 시장 감시스템에 AI기술을 적용하는 점을 변화한 사례도 꼽았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앞으로 증선위의 금융행정은 책임은 엄정하게 묻고 시장과 협력·지원하며 동태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며 "여기 계신 증선위 위원님과 금융위, 금감원 실무진분들도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