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생 방안을 잘 마련해 실천하겠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
"중소상공인(SME)과 같이 발전해야 우리의 사업도 튼튼해진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빅테크 수장들이 내놓은 발언이다.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다하고 이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카카오와 네이버의 최고경영자(CEO)가 나란히 내비친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빅테크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는 데다 내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집중적인 '플랫폼 길들이기'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다분히 의식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선 안된다"고 소신 발언을 한데다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공정위와 금융위 등 다른 정부기관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카카오·네이버 CEO 나란히 "상생" 강조
과기정통부가 29일 개최한 간담회에는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및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야놀자, 로톡(로앤컴퍼니) 등의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거센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의 CEO가 단연 이목을 모았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행사 예정 시간(오전 9시30분)을 훌쩍 넘어 도착해 부랴부랴 간담회장으로 들어가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여 대표는 행사 이후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으나 "2차 상생 방안을 잘 마련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간단히 답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역시 상생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행사 내용을 묻는 질문에 "플랫폼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중소상공인(SME)과 같이 발전해야 저희 사업도 튼튼해진다. '프로젝트 꽃' 이후로 회사 사업 자체가 중소상공인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로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에는 이들을 겨냥한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내달 열리는 국감에선 이들 기업 대표들이 소환될 예정이다. 현재 7개에 달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플랫폼 기업 관계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빅테크 기업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과거 기록을 찾아봐도 7개 상임위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며 "이번 국감은 사실상 '플랫폼 국감'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소신발언 "규제만 해선 안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감싸기'에 나섰다.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혜숙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임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디지털미디어 청년창업 활성화 간담회에서도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 역시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소신 발언이다.
임 장관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해나갈 기술혁신, 서비스혁신,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희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카카오는 골목상권 논란을 빚은 일부 사업을 철수하고 5년간 3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열며 플랫폼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학계 전문가와 플랫폼 기업 주요 인사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연말까지 문제 개선 방향과 혁신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