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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 드러낸 넷플릭스…결국 요금인상

  • 2021.11.18(목) 11:16

'오징어게임' 막대한 수익 올린 뒤 기회포착
"망사용료·세금 회피하고 요금만 올려" 비난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 5년10개월 만에 본색을 드러냈다. '오징어게임'으로 대박난 뒤 가입자 유입이 확실하다고 느껴서인지 요금을 12∼17%나 올렸다. 

망 사용료도 안내고 세금 납부도 해외국가로 돌리면서 한국 소비자에게 요금만 올려받는거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18일 인상했다. 

신규 회원의 경우 베이직 요금제는 월 9500원으로 동일하지만 동시접속 가능 인원수가 2명인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동시접속 가능 인원수가 4명인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랐다. 

기존 회원의 경우도 11월18일 이후 돌아오는 납부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한다. 예를들어 매월 30일 자동납부를 신청했다면 돌아오는 11월30일에는 인상된 요금으로 자동납부된다.  

넷플릭스는 한국 이외에도 글로벌 지역에서 구독료를 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작년 10월 스탠다드 요금제를 월 12.99달러에서 13.99달러,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15.99달러에서 17.99달러로 각각 인상했다. 올 2월에는 일본에서 베이직 요금제를 월 880엔에서 990엔으로, 스탠다드 요금을 월 1320엔에서 1490엔으로 올렸다. 

인상된 넷플릭스 요금제 / 자료=넷플릭스

한국에선 5년여만에 첫 요금인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넷플릭스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우선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한국내 가입자 확보의 기틀도 확고히 다졌다. 넥플릭스 입장에선 요금을 올릴 절호의 타이밍이었을 것이란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불어 넷플릭스는 망 무임승차 논란으로 국내 통신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통신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과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중이다. 

즉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콘텐츠 공급이 넷플릭스 스스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과 비용절감의 결과가 이용자 요금인상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조세회피 의혹도 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정식 명칭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가 아닌 폐쇄적 성격의 유한회사다. 이러다 보니 국내에서 활발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롯한 경영 활동에 대해 뚜렷하게 알려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가 부여되면서 기본적인 기업 정보가 드러났다.

올해 처음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2016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4155억원으로 전년(1859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세청에 낸 법인세는 매출의 1%에도 못 미치는 21억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의 지배기업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인터내셔널'이다. 아울러 최상위 지배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다. 즉 넷플릭스 본사→네덜란드법인→한국법인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지난 2015년 설립한 한국법인의 임직원 수는 92명, 대표자는 본사 임원인 레지날드숀톰슨이 맡고 있다. 한국법인은 네덜란드 법인을 대신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직접 판매가 아니라 간접판매라는 점에서 지배기업인 네덜란드법인은 한국법인 매출의 대부분을 수수료로 떼어간다.

지난해 한국법인이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은 매출의 77%인 3204억원이다.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은 784억원 수준. 여기에서 판매·관리비(341억원)와 마케팅비용(355억원) 등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고작 88억원에 불과하다. 순이익은 63억원 수준이다.

전체 매출이 4000억원대에 달하나 순이익이 100억원에 못 미치면서 법인세 규모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약 800억원의 세금을 별도로 추징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 받겠다며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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