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구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실손보험 간편청구제도 개선을 비롯한 '국민 체감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구현 원년'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제도란 소비자가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받은 뒤 모바일 앱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을 간소화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청구 서류가 전자식으로 바뀌었다. 환자가 서류를 요청하면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의료 정보를 중개 기관에 전달하고, 중개 기관은 보험사에 서류를 넘기게 된다.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며 실손보험 간편청구 제도 도입이 논의됐으나 지난 6월에서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 위원장은 "10년 이상 답보 상태였던 실손보험 간편청구 제도를 개선했다"며 "위원회 주관 테스크포스(TF)에서 10여차례 이상 기관과 업계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첨예한 이견을 좁혔다"고 설명했다.
또 고 위원장은 주택청약 정보를 모아 민간 업체에 제공하는 점도 성과로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주택청약정보를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민간 앱에서 청약 당첨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목표로 삼았던 부처별 칸막이 해소도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사법부가 갖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기존의 PDF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협의했다"며 "대법원에서는 데이터화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행정부 시스템의 연계와 적용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내년 예산은 9262억원으로 올해(4192억원) 대비 120% 늘었다. 고 위원장은 "올해 예산은 위원회의 철학대로 예산을 만들었다고 할 순 없었다"며 "내년 예산은 위원회가 만든 계획을 바탕으로 부처와 협의해 만들었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기에 내년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구현의 원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가 추진할 과제로 정보화사업구조 혁신 방안 마련을 꼽았다.
그는 "최근 사회보장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대형 정보시스템의 개통 이후 지연과 오류 등의 문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위원회는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음 달에 2차 심층 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현장 위주의 활동을 하겠다고도 했다. 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위촉되면 저뿐만 아니라 부위원장도 부처 간 협의와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실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민간 위원과 담당 부처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29일까지다. 그는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나갔다. 1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위원회가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정보화 사업도 제대로 굴리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