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알뜰폰(MVNO) 도매' 관련 규제의 변화를 두고 결정을 미뤘다. 알뜰폰 도매제공은 2010년 3년 일몰로 도입돼 3차례 연장됐으나 작년 9월 만료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계류중인 알뜰폰 도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의원간 이견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도매제공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쪽으로 갈린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도매제공 의무의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정해진 기한 없이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매제공의무가 사라지면 자본이 부족하고 협상력이 약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또한 도매대가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쪽인데,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갖추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한 단계적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윤 의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정부의 인위적 지원보다는 시장자율 환경에서 자체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 지정을 두고도 실익이 없다는 쪽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린다. 국회는 도매대가 의무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소위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