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장에 선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망사용료 무임승차, 법인세 회피 의혹 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망 사용료를 냈느냐고 물어봤을 때, 미국에서 접속할 때 내고 있다고 말했다.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했느냐"고 질의했다.
김경훈 대표는 "인터넷에 처음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는 게 국제적 합의"라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에서 접속할 때는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데 비해 한국 통신사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트래픽을 한국에서 발생시키면서 그 비용은 미국에 내는 식이다.
김 대표는 "해저케이블을 비롯한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저희 간 사적계약에 의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구글은 망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별도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구글은 연간 2000만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한국에서 기후위기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40%를 차지하고,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내는 세금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따졌다.
이어 "국제적인 기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지난 8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 인앱결제와 세금회피 의혹을 지적했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추정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금액은 2.5% 수준인 3653억원에 불과하다.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155억원에 그쳤다. 박 의원은 "전세계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빅테크 기업이 매출은 한국에서, 매출신고는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처럼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서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앱마켓 매출이 6조원에 달했는데, 지금은 더 클 것"이라면서 "구글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분야가 앱마켓 매출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구글코리아는 광고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광고사업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매출에서 앱마켓 실적을 제외한 이유를 묻자 "계약주체가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실제 서버와 운영인력이 사용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국내 어떤 IT기업보다도 영향력이 큰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다"면서 "구글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로 국내기업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로 돈을 강탈해가고 정작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가 온당하냐.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