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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종부세, 이러다 다 죽어!(feat.사라지는 1+1분양)

  • 2021.11.21(일) 06:4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1인가구도 '청약 특공' 가즈아!
2. 오세훈표 '신통기획'이 신통했다?
3. 종부세, 이러다 다 죽어!(feat.사라지는 1+1분양)

1인가구도 '청약 특공' 가즈아!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동안 청약 특별공급에서 소외됐던 계층들인데요. 16일부터는 민간분양에도 특별공급 추첨제를 도입해 이들에게도 당첨 기회가 생겨요!

현 정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왔지만 주로 기혼·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특공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면서 청약문이 넓어졌어요.▷관련 기사:1인가구·고소득 신혼부부도 '특공' 문 두드린다(11월15일)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미혼이면 청약할 수 없었는데요. 이젠 솔로들도 드디어 특공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규모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할 수 있고요. 소득 요건이 사라져 고소득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됐어요. 신혼부부 특공도 물량의 30%에 대해선 소득과 자녀 수 관계없이 추첨제로 공급해요. 

그럼 기존에 대기하던 수요자들은 어떡하냐구요?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 모두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에서 탈락한 사람도 추첨제에 다시 포함되거든요. 지난해 기준 민영아파트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감안하면 30% 추첨제 물량은 연간 약 1만8000가구 규모로 추산돼 이번에 특공 기회가 생긴 청약대기자들의 설움이 조금은 해소될듯 한데요.

그렇다고 큰 기대를 하긴 어려워보여요. 특공 진입장벽만 낮췄을 뿐 총량이 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청약경쟁률만 더 세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희망고문..) 게다가 내년부터 총대출이 2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돼서 결국 현금 여력이 되는 '금수저' 청년들에게만 특공 물량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요. 이것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 지..오세훈표 '신통기획'이 신통했다?

요즘 서울시에서 '고것 참 신통하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정책이 있어요. 이른바 '오세훈표 재건축'이라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인데요. 이름처럼 신통하게도 강남과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픽'을 받으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어요.

신통기획은 오 시장이 취임 후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주민이 사업 주체가 되고 서울시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방식인데요. 정부의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 하는 게 아니라 '지원·보조' 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6개월 이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고요. 재건축 사업성과 연관이 큰 층수 규제, 기부채납 비율 등을 개선해서 참여를 유도했죠. ▷관련 기사:'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어디까지 왔나(11월4일)

지금까지 11개 사업장이 신통기획을 추진했는데요. 최근에 9곳의 정비사업장을 추가해 총 20곳에 신통기획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새롭게 추가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 미도아파트, 송파 장미1·2·3차 등은 재건축 사업이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던 단지인 만큼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도 하나 둘 발을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공공재건축 등 정부 참여 사업에 반감을 가져왔던 강남구 은마아파트, 서초구 신반포2차 등 '거물급 재건축' 아파트들(네가 왜 거기서 나와..)도 신통기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형 단지들의 참여가 늘자 서울 주택공급에도 '청신호'가 켜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주요 단지들의 재건축이 성공하면 다른 단지들까지 참여가 확산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려도 있어요. 서울시 내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이주 수요가 늘어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 있어 서울시의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을듯 하고요. 정말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네요.  종부세, 이러다 다 죽어!(feat.사라지는 1+1분양)

아파트 두 채를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1+1 분양'인데요.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증하자 1+1 분양을 취소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1+1 분양은 대형 평형 소유주들이 아파트가 신축된 후 대형 한 채 대신 중소형 두 채로 받는 제도인데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오르자 임대 소득만으론 감당할 수 없어 2채의 아파트를 받는 걸 포기하는거죠. 3년 이내 처분할 수 없다는 점도 곤란하고요. 

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1차 조합은 1+1 분양자들이 중대형 1가구로 신청을 변경하면서 재건축 단지 규모를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줄였고요. 신반포15차도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 57명이 철회 의사를 밝혔어요.

내년 초 일반분양을 앞둔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인 강동구 둔촌주공도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분양주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선 세부담 증가로 앞으로 정비사업장에서 1+1 방식을 포기하고 중대형 1가구를 선택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물량도 당연히 줄어들 테니 걱정입니다.

다음 주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떨고 있어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작년보다 10만명 가량 많은 76만명(법인 포함)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잠깐! 종부세가 이른바 '부자세'인데 유주택자 걱정해서 뭐하냐고요? 종부세 자체는 '그들만의 이야기'일수도 있는데요. 집주인이 종부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면...? 항상 마지막에 우는 건 무주택인 거 같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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