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묻고 (반값아파트) 더블로 가
3.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너어~ 형사 고발각
종부세 고지서 봄?
'부자세'인 줄 알았던 '종부세'를 100만명 넘게 낸대요!(나 빼고 다 부자..)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후 16년 만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집값 폭등에 따른 공시가 상승,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거죠.
특히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94만7000명(세액 5조6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만명 이상(세액은 세 배 이상) 늘어난 규모예요. 이에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연일 "종부세는 국민 2%에만 해당되는 세금"이라며 솟구치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과세가 강화되긴 했어요. 세액 기준으로 봐도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법인이 2조3000억원으로 총 세액의 88.9%를 차지하는데요. 1주택자의 경우 13만2000명이 2000억원을 부담하는데, 이중 72.5%가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에요.
그러나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까지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에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율이 높아 부담이고요. 다주택자들이 결국 주택을 팔지 못하고 세입자들에게 조세를 전가하면 무주택자들은 임대료 부담이 높아지거든요. 가뜩이나 임대차3법 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대로 올랐는데 말이죠. ▷관련기사: 확 늘어난 종부세…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발동동'(11월22일)
조세 저항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곧 주택을 처분할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가 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종부세 위헌 소송 인단 모집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전국에서 1000여명의 참여 의사를 모았다고 하니 조만간 단체행동이 예상되는데요. 종부세 나비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무섭네요.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묻고 (반값아파트) 더블로 가
'공공주택 3000가구'(국토부), '아파트 추가 건립'(서울시), '반값아파트 공급'(SH공사) vs 'MICE 시설 건립'(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두고 정부와 강남구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어요. 서울의료원 부지는 당초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맞게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등만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됐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4대책에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후보 부지로 서울의료원을 검토했고요. ▷관련기사: 김헌동 SH 사장 취임…"반값아파트로 집값 안정화"(11월15일)
최근엔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송현동 맞교환 부지로 제공하며 관련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아파트 추가 건립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에 따라 남측 부지 지상 연면적의 20~30%를 주거지로 지정해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면적에는 업무지구와 회의장 등이 조성되게 생겼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 구청장은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 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을 예고했어요.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대안으로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 등으로 추가 공동주택 800가구 정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국토부, 서울시, SH공사 모두 압박을 하고 있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너어~ 형사 고발각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임대인'에게 경고를 보냈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성 임대인을 형사고발하고 명단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HUG는 현재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을 추진 중이고요.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는 '다주택 채무자'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어요.
권 사장은 또 입법 추진 중인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악성 임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갭투기꾼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00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했어요.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난거죠.
이처럼 피해자들의 피가 마를만한 사건을 막기 위해 개정안은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HUG가 대신 수억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마저 장기간 방기하는 '갭투기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세입자들이 임차기간 동안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