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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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금융감독 개편 첫발 떼지만 종착지엔?

  금융사를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조정이 추진된다. 일단 올해 금융위원회 내부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또 금융감독원에 속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

  나원식 기자 · 2017.07.19(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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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금융사 임원 성과급 함부로 못준다

  금융회사 CEO 등 임원에 대한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회사 CEO가 매년 수십억원의 고액성과급을 챙기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고 장기 전략보단 단기 성과에 치중한 경영전략으...

  원정희 기자 · 2017.07.19(수)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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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복합쇼핑몰도 영업제한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영업제한 규제를 받는다. 소비자분야에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보완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안준형 기자 · 2017.07.19(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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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4차 산업혁명 액셀 밟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4차 산업혁명 선도 정책이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산업구조·소득분배ㆍ생활방식 등 변화과정을 국가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또 과학ㆍ기술혁신, 전 산업의 ...

  양효석 기자 · 2017.07.19(수)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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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이름값 못하는 ISA 대폭 손질

  문재인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손 본다.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자유롭게 중도 인출과 해지를...

  이세정 기자 · 2017.07.19(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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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경제 1순위는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다. 임기 5년간 공공부문 81만개 등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일자리는 불평등 해소 등을 통해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1만 2000...

  나원식 기자 · 2017.07.19(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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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깐깐한 대출심사로 가계 빚 잡는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공약에서 밝힌대로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해 가계 빚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

  원정희 기자 · 2017.07.19(수)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