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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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셋]정부 ISD 비상 ③왜 숨길까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중 730억원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음."지난 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배포한 '이란 다야니家와...

  안준형 기자 · 2018.06.18(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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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셋]정부 ISD 비상 ②득보다 실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외국투자자 3곳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에 휘말렸다. 반대로 국내 투자자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ISD는 4건이...

  안준형 기자 · 2018.06.15(금)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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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셋]정부 ISD 비상 ①소송 아닙니다

  당신이 궁금한 이슈를 핀셋처럼 콕 집어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 제도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 가...

  안준형 기자 · 2018.06.14(목)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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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일렉 ISD '취소' 가능성은? 희박 vs 희망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몰수당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패소한 한국 정부가 취소 신청 등 대응책을 찾고 있다. 하지만...

  안준형 기자 · 2018.06.11(월)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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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일렉 ISD 뒤집기? 재심 현실성 없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몰수당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 730억원을 물려줘야할 위기에 처했다. 금...

  안준형 기자 · 2018.06.10(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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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첫 ISD 패소' 금융위, 소송비만 70억 썼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몰수당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정부는 청구금액 935억원중 약 730...

  안준형 기자 · 2018.06.08(금)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