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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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역설]⑦거래세·보유세 동시강화, '버티기'만 유발

  #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빗대 말한 '샤워실의 바보'. 찬물과 뜨거운물로 돌릴 수 있는 샤워꼭지를 적당히 조절하지 못하고 급하게 돌리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채신화 기자 · 2019.12.05(목)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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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역설]⑥족쇄 채운 재건축의 역습

  문재인 정부에 주택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은 천덕꾸러기다. 각종 규제에도 미래의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는 재건축...

  노명현 기자 · 2019.12.04(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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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역설]⑤직장 근처에 살고 싶다니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의외의 곳에 영향을 미쳤다. 퇴근시간이 빨라지면서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이 늘었고 이는 직장...

  채신화 기자 · 2019.12.03(화)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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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역설]④무주택자 배려에도 소외받는 '3040'

  #결혼 4년차인 30대 직장인 A씨, 그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지난 2년반 동안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았다.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분양시장에선 가점이 워낙 낮아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

  노명현 기자 · 2019.11.29(금)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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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역설]③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진 이유

  '147만9000가구' 올해 10월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임대주택 수다. 박수를 쳐야 할까 아니면 울어야할까. 전·월세 등의 민간임대시장은 국내 임대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

  원정희 기자 · 2019.11.28(목)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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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역설]②수요 누르기 vs 똘똘한 한채

  #한 남자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자가 이기는 게임. 구름은 더 세게 바람을 불어댔고, 그럴수록 남자는 힘껏 옷깃을 여몄다. 반면 태양은 따뜻한 햇빛을 비췄고 남자는 더위를 느껴 외투를 벗었다. 강남 재건축과 다주택...

  노명현 기자 · 2019.11.27(수)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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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역설]①정부 vs 시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반이 지났다. 대출, 세금에 이어 분양가상한제까지 각종 규제를 퍼부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규제를 투하하면 집값이 더 튀어오르는 현상만 반복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시사하...

  원정희 기자 · 2019.11.26(화)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