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 한국 관광산업을 생각한다면 여행사가 단체로 데려오는 유커보다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집중해야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처한 현실을 볼 때 앞으로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천홍욱 관세청장)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호중·추경호 의원실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냈다.
| ▲ 7일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633만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58%를 차지했다. 2011년 30% 안팎이던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5년만에 갑절로 뛰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10명중 4명은 단체관광객 형태로 입국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단체관광객이 면세점 쇼핑 위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데 있다. 윤호중 의원은 "여행사가 단체로 데려오는 유커 쇼핑위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다보니 재방문율이 점차 떨어지고 면세점 출혈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송객수수료가 물건가격의 30% 가깝게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내면세점들은 송객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리베이트를 중국 여행사에 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입국한 관광객들은 면세점 위주의 쇼핑에 끌려다녀 한국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이 지급한 리베이트는 2013년 2966억원에서 지난해 5729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만 지난해 지급액의 83%에 달했다. 내년에 서울 시내면세점이 4개 더 늘면 리베이트 지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천홍욱 관세청장도 리베이트에 기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심의 현행 면세점 사업구조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그는 ▲특정기업의 독과점 ▲대기업에 편중된 성장혜택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면세산업의 성장세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시 "면세점 특허권을 5년 주기로 재심사하는 등의 규제강화는 세계적 추세와 국정방향과 배치된다"면서도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선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송객수수료 문제는 면세점사업자뿐 아니라 관광사업자가 연결된 문제"라며 "이미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합리적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웅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송객수수료는 영업활동과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있지만, 과도하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대기업들은 송객수수료 부담을 견디며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도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