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에 직을 걸었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떠난다. 이제 막 인사청문회를 마친 임종룡 새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네 번의 실패를 맛본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우리은행 민영화 맡을 새 진용 꾸려진다
임종룡 내정자가 어제(10일)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우리은행 민영화 발언만 놓고서는 앞으로의 민영화 방향을 가늠하긴 어렵다. 그의 발언을 모아보면 이렇다. '신속히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공론화했으면 한다. 어느 포인트에 민영화의 중점을 둘 것인지 먼저 논의하겠다.' 이 정도이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건 기존의 민영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과 그동안 중점을 뒀던 민영화 원칙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3대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 3가지다. 그동안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중점을 뒀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배지분을 매각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 방식을 고수했고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이 중점 포인트를 바꾼다면, 혹은 과격한 표현이지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만 포기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패는 좀 더 많아진다. 정부의 부담도 덜 수 있다. 그만큼 민영화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임 내정자가 다양한 방안을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우리은행의 지분을 5~10%씩 쪼개서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안이 그나마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실제 세계 50대 은행의 주주 현황을 보면 중국계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점주주 형태의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 참조>
우리은행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과점주주 매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예보 등 정부에선 해외 유수 은행의 과점 주주 형태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정부가 이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조만간 취임하고, 또 오는 5월엔 우리은행 매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예보 사장도 임기가 끝난다. 올 봄이면 새로운 진용이 짜여지게 돼 과점주주 매각 방식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 세계 50대 은행 주요 주주 현황 |
◇ 과점 주주 매각 현실성은?
우리은행도 이 방안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우리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과점 주주 매각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은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염두에 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용역(한국이사협회)도 진행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경영권 매각이 안됐으니까 여러 대안들 중 하나로 검토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용역보고서는 과점주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를 만들고,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추천해 경영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제안했다.
그러나 과점 주주매각 방식 역시 투자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지난해 매각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우리은행을 인수할만큼 매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무적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시장여건 또한 불확실해 다수의 과점적 투자자를 확보하는 게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통의 기관투자자들은 N분의 1을 사더라도 N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이들은 경영권 없이 들어올 메리트가 크지 않지만 국내외 연기금들은 은행주가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되면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이미 학계에서는 과점주주 매각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갖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의사를 밝힌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줘 제한적으로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실제 우리나라 상법 등에선 대형 상장법인이 0.5%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주주제안 형태로 주주가 이사후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주주협의회 구성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경우 '동일인 이슈'는 남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주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며 "동일인의 경우 10%,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4%를 넘겨 은행주를 인수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들어서면서 민영화 등의 대형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우리은행 용역보고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공자위 등에서 논의하는 단계도 아니다"며 "새 위원장이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