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한 깃발을 꽂았다.
NH농협금융 회장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손톱 밑 가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해 금융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업과 자본시장 활성화도 강조했다.
| ▲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현장, 현장, 현장
임 위원장은 17일 금융위원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 고위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와 추진기구인 금융개혁추진단을 신설한다. 또 금융위에 금융개혁 총괄국을, 금감원엔 금융개혁 전담국을 설치한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방법론으로 특히 현장을 강조했다. 금융위원장 스스로 매주 1~2회 현장을 방문하고, 금요회를 만들어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해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금융현장의 각종 애로와 규제 발굴에도 나선다.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닌지 또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불확실성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 금융개혁이 핵심 과제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위해 자율•책임문화 조성과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금융감독 쇄신과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과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과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6대 과제로 꼽았다.
임 위원장은 감독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개인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검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소개했다.
금융회사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에 대해선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회사가 수수료나 금리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 자본시장 활성화도 강조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비롯한 자본시장 활성화도 강조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코스닥 분리를 포함해 거래소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전성 규제에 대해선 조건 없는 완화가 아니라 국제 기준이나 금융회사의 역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채권 정리비율 목표를 정해 언제까지 맞추라는 식의 획일적인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과의 협업도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해 금융회사의 중복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결연히 한몸이 되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가 양쪽을 쫓아다니거나 두 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LTV•DTI 안 건드린다
주요 이슈에 대해선 기존 견해를 재차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LTV와 DTI 규제는 당장 바꿀 계획이 없다”면서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주택 매매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회사 스스로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 매각 계획에 대해선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매각할 것인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이고, 매각 전에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각 시한을 미리 정해두진 않겠다”고 부연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 통합에 대해선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