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하면서 금융권도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경남기업 회생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은행권 수장들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특히 금감원은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해 특혜성 지원을 주도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혜성 지원 주체를 둘러싸고 금감원과 사실상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간 책임 공방도 불거지고 있다.
◇ ‘성완종 다이어리’ 금융권도 불똥
언론 보도를 보면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이 세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간 2013년 10월 직전에 금감원과 은행권 고위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 국장은 물론 NH농협금융 회장이던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을 맡고 있던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 내정자도 ‘성완종 다이어리’에 등장한다.
워크아웃을 앞두고 궁지로 내몰린 성 전 회장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이해 당사자들을 만난 만큼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로비나 청탁에 따른 대가가 없었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경남기업이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과정인 감자를 하지 않은 탓에 성 전 회장이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그 이후 채권단이 6000억 원 넘게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세간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 금감위•금감원 특혜성 지원 의혹
금감원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성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채권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성 지원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금감원이 대주주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를 주장한 채권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남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위도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순 없다. 금융위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직전인 2013년 9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신용이 나쁜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성 전 회장이 발의했고, 가장 큰 수혜 기업 역시 당시 신용등급이 떨어져 ABS를 발행하지 못했던 경남기업이었다. 성 전 회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을 금융위가 주요 정책으로 수용하면서 앞장서서 지원 사격에 나서준 셈이다.
◇ 금감원과 신한은행의 책임 공방
금감원과 신한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특혜성 지원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금감원은 일단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해 부당한 지원을 주도한 주체로 지목받고 있다.
반면 금감원의 해명도 일리가 없진 않다.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에 협조를 부탁할 순 있지만, 해당 은행이 거부하면 금감원도 어쩔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은행마다 별도로 여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과거처럼 금감원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식 감자 역시 당시 경남기업의 자본잠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특혜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감자 없이 워크아웃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당장 책임을 피하려고 자꾸 금감원을 걸고넘어지면 결국 스스로 배임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완종 파문이 커질수록 기업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금감원과 채권은행들도 불똥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대가성 여부나 구체적인 외압 증거 유무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