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사태’에 따른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권 역시 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검찰이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은 물론 금감원 전 간부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2013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이 특혜를 줬는지 또 이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에 따른 대가가 있었는지 아닌지로 모입니다.
◇ 금감원 임원 인사 새삼 주목
그러면서 올 초 진웅섭 금감원장의 금감원 임원 인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취임한 진 원장은 올 초에야 금감원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간부급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경남기업 특혜 지원 의혹의 장본인인 김진수 전 부원장보가 옷을 벗었는데요. 이를 두고 뒷말이 많았습니다. 임원 자리에 오른 지 채 1년도 안 된 데다, 내부 평판도 좋아서 유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었기 때문인데요.
김 전 부원장보의 급작스러운 낙마를 두고 이런저런 해석이 많았지만, 당시에도 이미 경남기업 건이 가장 유력한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나섰는데요.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주도했다는 감사 결과가 금감원에 전해졌고, 진 원장이 앞으로 논란을 의식해 김 전 부원장보를 미리 정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58억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공식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 논란의 싹 미리 잘랐다 평가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만 놓고 보면 진 원장이 임원 인사에서 묘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미리 논란의 싹을 잘랐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과 함께 ‘성완종 리스트’가 메가톤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새로 취임한 진 원장이 취임 전 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임원을 미리 정리한 건 당연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중장기적으론 묘수가 아니라 악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장 사령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움에 빠지면 해당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들과 함께 국가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채권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려면 때론 어르고 때론 윽박지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개별 채권단이 각각의 이익만 고집하다 보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역시 이런 과정에서 불거진 겁니다.
◇ 결국 복지부동만 남는다 우려도
물론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지원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김 전 부원장보가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당시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금감원 내부에선 혐의가 확증되기 전까지는 조직 차원에서 김 전 부원장을 껴안고 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한 직원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내치는 방식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복지부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연 누가 발 벗고 나서겠느냐는 겁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은 물론 기업 구조조정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매뉴얼화하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복지부동만 남게 될 것이란 항변도 나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금감원의 존립 기반과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입지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은 물론 감독까지 하나둘씩 개입하면서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는 건데요. 그나마 금융위가 따라올 수 없는 금융현장 노하우마저 잃게 되면 금감원의 존립 근거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산업은 수익성을 쫓아야 할 민간영역이면서도 공공성 또한 강합니다. 숱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법과 제도로만 커버하긴 어려운 회색지대도 상당하다는 건데요. 진 원장이 급한 불을 끈 데 만족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