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삼성, 한화, 동부 등의 금융그룹을 통합감독하는 '금융그룹 감독방안'이 재조명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서 복수의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 이런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재벌개혁을 강조해 온 만큼 이와 연계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역시 재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을 통해 도입을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아울러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점에 비춰 최근 한창 탄력받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삼성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재탄력받을 듯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도 관심이 쏠리는 공약 중 하나다. 공약집에서 문 대통령은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을 언급했다.
이는 2015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려다 사실상 무산된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결국 삼성, 한화, 동부 등의 금융그룹이 순환출자 등을 통한 그룹 내 자본의 이중계상,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미래에셋과 같은 모자형 금융전업그룹이나 재벌계열 금융그룹 등은 계열사간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 그룹단위의 위험을 평가·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2013년 동양그룹은 계열금융회사인 동양증권(현재 유안타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고 계열 대부업체를 동원한 부실계열사 출자로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삼성생명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가 아닌 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산운용사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동부화재 역시 부실 계열사 소유의 건물을 사주는 방식으로 편법 지원한 사례가 있다.
| ▲ 2015년 11월 금융연구원 세미나 자료 |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추진했던 반면 문재인 캠프에선 '재벌개혁 추진'의 하나로 도입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차이만 있을뿐 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1월 관련 세미나를 열면서 2016년 상반기 중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통합감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2015년 11월 이후 관련한 보도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도입의지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청와대 협의과정에서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재벌계 금융그룹 등의 반발도 거셌다.
문재인 정부에선 핵심공약인 재벌개혁의 일부이고 이와 관련해 공약의 뼈대를 만든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이같은 통합감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있어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관련 세미나에서 김상조 교수는 "삼성의 금융계열사뿐 아니라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 금융사를 지배하는 최소한의 비금융 계열사도 규제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그룹 감독이라는 의미도 살릴 수 있다"며 범위를 더 넓힐 것을 주장했다.
◇ '은산분리 원칙 강화'에 어두워진 인터넷은행 앞날
아울러 공약집에선 재벌개혁과 함께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런 인식은 최근 한창 탄력받고 있는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출자하는 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힌 상태다.
공약집에서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언급하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고 언급해 현행법 체계 유지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문캠프에서 경제공약을 기획했던 김상조 교수나 김기식 전 의원 등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아예 안하겠다는 의미로 보지는 않는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만큼 경제수장이 임명된 후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우조선 구조조정,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등
2조9000억원을 지원하면서 당분간 살길을 터준 대우조선 구조조정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안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조선·해운 재건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고, 이 과정에서 금융·조선·화주간 협력관계 강화 등을 내세웠다. 당분간은 지원 쪽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우리은행 민영화를 통해 과점주주 체제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정부(예금보험공사) 지분은 21%가 남아 있다. 우리은행 주가가 공적자금 회수 기준인 1만4300원대를 넘어서면서 우리은행 안팎에선 잔여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주요 금융이슈에 밀려나 있고, 그동안엔 정권교체기라는 이유로 금융위와 예보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입장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