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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오르나]①문재인케어 영향 크지 않다

  • 2018.10.10(수) 18:31

KDI, 건강보험 강화와 실손보험 영향 분석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6.15% 감소 예상
가입자 7% '新실손보험'만 효과..기존보험은 손해율 높아 미미

정부가 공보험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와 가장 밀접한 '실손의료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보험을 강화하는 만큼 민간보험의 부담이 줄어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상 내년도 실손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내년 실손보험료에 영향을 줄 주요변수와 보험료 향방을 짚어본다. [편집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어 실손보험료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아동입원비 경감을 비롯해 올해 1월 선택진료 폐지,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7월 상급병실 급여화 등 4가지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줄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판단해 반사이익의 정도를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가 지난달말 발표됐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까지 시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 보험사들이 얻게되는 반사이익으로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6.1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결과를 내놨다. 그만큼 민간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낮출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좀 더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보험료 인하 수혜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7% 정도에 불과한 '신(新)실손보험' 가입자로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으로 '신(新)실손보험' 가입자의 내년 보험료는 인하될 수 있지만, 과거 판매해온 실손보험은 인하요인을 반영해도 누적된 손해율로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판매됐던 실손보험의 경우 그동안 계속해서 높은 손해율을 기록해온 만큼 반사이익분을 반영해도 손해율이 100%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된 '신(新)실손보험'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입건수 237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건수 3396만건중 6.97%다. 신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을 30%까지 늘리고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 금지,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에 대해 선택 가입하도록 한 상품이다.

가입건수 2140만건으로 가장 많은 '표준화 실손보험'과 자기부담금 없이 병원비를 100% 보장하는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이 1005만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들 가입자들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인하요인을 반영해도 내년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표준화실손보험 손해율은 119.6%,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손해율은 133.9%에 달한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로 받은 금액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100%를 넘으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6.15% 줄어든다는 KDI 분석을 적용한다해도 표준화 실손보험 손해율은 113.45%,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127.75%에 달한다. '문재인케어'가 내년 실손보험료 인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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