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시그널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금융당국도 오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자본 규제 등 가계부채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내일(20일) 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등 주요 현안 및 은행권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직후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은행권 가계부채와 관련한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오는 22일 한은 금통위 회의 이전에 이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서두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9월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은이 금리인하 시점과 관련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안정화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달아 높이고 있지만 '약발'이 들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4조234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계대출 및 집값 상승 추세만 보면 한은 또한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1일 금통위 이후에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5월 이후 예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보다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내용은 가계대출과 관련한 위험가중치 상향 및 가계신용 초과 취급 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치 등 크게 두 가지다. 가계대출 취급과 관련한 자본 적립 압박을 높여 가계대출을 조이는 방안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부채와 관련해 (자본 규제 등의) 방안이 논의돼 왔다"라며 "20일 어느 정도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은 주담대 등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기업대출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산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높일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자본비율을 유지하려면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건은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수준이다. 또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이를 적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이 상당한 만큼 기존 대출에도 수정된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은행권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게 되면 은행들이 그만큼의 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라며 "9월 스트레스DSR 2단계를 적용하면 금리, 대출 한도, 자본 확충 3단계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