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고령자 운전: 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15년 7.6%에서 2024년 14.9%로 증가했다고 해요.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비중도 6.8%에서 20.0%로 급증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대 이하 다음으로 높았고 다른 연령대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어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 경찰청은 고령자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적성 검사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는 갱신 주기를 5년으로, 75세 이상은 3년으로 줄였고 7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치매 선별 검사와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추가됐어요.
각 지자체는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며 반납 시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면허 반납률은 2.2%에 그친다고 합니다.
인지 반응 시간 길어…돌발상황에 사고 확률↑
고령 운전자는 시력·신경·근육 등 전반적인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의 저하로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인지 반응 시간이 20% 길어져 돌발상황 발생 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대요.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는 신체기능 저하로 돌발상황에 취약하고 페달 오조작 등 운전 조작 실수 위험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러한 특성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의 정책과제: 인구·기후·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리포트에서는 고령자 사고 대응 방안 수립 전제로 고령자 사고 및 손해율 증가가 고령자의 인지·신체기능 저하 때문인지 차량 노후화, 첨단장치 미장착, 높은 치명률 등의 영향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차 구매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돼 차량 노후화, 첨단장치 미장착 등이 사고율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겠죠.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차량의 첨단 긴급제동 시스템(AEBS) 장착률은 16.4%로 전체 자동차 평균 장착률인 3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 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검토돼야
그러나 고령자의 운전 자체를 금지한다면 이동권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자의 운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보다는 운전역량을 보완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시스템(AD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첨단기술 보급 확대를 지원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리얼미터가 진행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서 시민들의 응답 비율을 살펴 보면 안전장치 의무가 26.5%, 면허 반납 시 보상 및 혜택 강화는 23%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 갱신·적성 검사 주기 단축(16.6%), 조건부 면허(6.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보험연구원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자동차보험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을 위해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시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황 연구위원은 "고령화 적응을 위해 고령 인구 증가가 자동차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역량을 보완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이런 기술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문제는 단순히 면허 유지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 그리고 고령자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동권 문제이기도 하죠. 신체적 변화에 따른 운전역량 보완, 첨단 기술 도입, 보험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해법이 함께 마련돼야 해요. 고령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모든 세대의 안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