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되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 인력·비효울 자산 대폭 줄여라
정부는 우선 현재 국내 조선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주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과 건조능력을 대거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오는 2018년까지 직영인력을 현재보다 2만명 줄인 4만2000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도크수도 현재 31개에서 24개로 줄인다.
이번 구조조정 방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건조능력을 30% 개량 축소하고 직영인력을 2018년까지 41% 줄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플로팅 도크 2개 매각 등 선박 건조에 필요한 야드 이외의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조선업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원인인 해양플랜트에 대해서도 메스를 댔다. 전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 향후에 있을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생각이다. 빅3의 전체 수주액 가운데 해양플랜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31%에서 2018년까지 24%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별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만일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각 사별 자구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재무구조 개선, 경영정상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통한 민영화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는 능력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주절벽 해소 나선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조선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주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1조2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선박 250척 이상을 발주키로 했다. 호위함과 고속상륙정 등 신조 군함에 6조6700억원, 대형함정 증강 및 노후함정 대체물량 23척에 4362억원을 투입한다. 어업지도선과 공원순찰선, 감시정 등 관공선 40척 발주에 38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의 규모를 1조3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단계적으로 발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선종도 기존 컨테이너선에서 벌커와 탱커선으로 확대한다. 카페리와 쾌속선 등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여객선 현대화 펀드 규모를 현재 1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1조원 규모의 에코쉽 펀드 활성를 통한 70여척의 신규 선박 건조 지원 ▲연안화물선과 여객선 신규 건조시 대출 상환기간 15년으로 연장 및 담보인정비율 70%로 상향 등 중소형 선박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조선사의 정상적 수주활동에 대해서는 은행보증(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조선사 금융애로 접수창구를 신설하고 정부와 금융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가동한다. 협의가 지연될 경우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의 경쟁력강화지원 분과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에 내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조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통해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육성키로 했다. 현재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고 바다·간척지 등 지역 고유의 자원과 산업기반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