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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상속세율 낮춰야"

  • 2019.12.31(화) 15:37

"기업 투자·생산 늘릴 환경 조성 필요"
"유연근로제 활성화도 시급..시장 자율성 확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31일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올해(2020년)는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정책기조 또한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 회장은 가장 먼저 "우선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또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법·공정거래법령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문제들도 기업 활력 회복 관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개발(R&D)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노동법과 제도 또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민간 경제가 위축돼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확장에 의한 재정적자 기조가 이어진다면, 결국 국가 부채를 후세에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에 의한 민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정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2020년 신년사 전문이다.

경자(庚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2019년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모두가 고민이 깊으셨고 수고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경제주체들이 분전해 주셨지만, 투자, 수출 등 민간 실물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지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 등 국내적인 정책 환경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 심리도 함께 위축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내 생산과 투자가 줄고 고용이 감소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수는 감소하여 국가재정 수지에 부담이 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대외경제 여건도 다소 개선되고 지난해의 경제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어서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정부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에 의한 민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정석이라 할 것입니다.

민간 경제가 위축돼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확장에 의한 재정적자 기조가 이어진다면, 결국 국가 부채를 후세에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정책기조 또한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현장을 깊이 살피고 기업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쟁국들도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는 대폭적으로 인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산업화를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하여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공정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 활동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기업 활력 회복과 기업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권 방어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에 대한 불안 요인이 늘어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투자가 늘어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논의된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R&D 부문 연구시간은 적어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분쟁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앞으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시간의 양과 유연성에서 이에 걸맞은 법적 보장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 역량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우리나라 노동법과 제도 또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과주의에 기반해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하고,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도 개별화되고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사협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조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체근로 전면 금지, 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경총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제도 선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특별히 경총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종합경제단체로의 역할과 위상을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 1. 1.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  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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