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수렴차 손경식 경총회장과 21일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 발언에서 김 위원장이 "진작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언급하자 손 회장은 "오늘 공정거래법 말고도 경제 전반을 논의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정부 관계자로서 아는 한도 내로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간담회 화두에 올랐다. 이 법안은 상장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 기준 강화, 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총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손 회장은 "기업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 그래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업인들의 의견이 국회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령 이하 하위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불안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만들겠다"며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