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공정거래 및 금융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가치 밸류업·부스트업을 이유로 기업 경영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들을 국회 정무위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국회 측에서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등 3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윤한홍 위원장님께서는 민생해결사로 불리시는 만큼 기업 애로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최근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무제한 체급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규모가 큰 소수 기업이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이 펼쳐지고 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계 대표들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이사의 경영 판단 관련 사법리스크를 가중하고, 최대주주 또는 개별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보다는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증시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계 대표들은 증시 참여자 확대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가치 밸류업, 부스트업을 이유로 기업 경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을 국회 정무위와 소통하려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