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마리오가 강력한 바주카포를 들고 돌아왔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역사상 처음으로 양적완화(QE)에 나섰다. 화력의 크기도 적지 않다. 오는 3월부터 매달 600억유로 규모의 자산을 사들일 계획이다. 2016년9월까지 일정으로 총 1조1400억 유로의 돈을 푸는 셈이어서 애초에 시장이 예상했던 양적완화 규모인 5000억~1조 유로를 크게 웃돈다.
우여곡절 끝에 ECB도 결국 양적완화를 택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실시한 양적완화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적지 않은 규모에도 실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분분하다. 구체적인 자산매입 계획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 통 큰 규모에 환호 불구 세부안 관심
예상 외의 통 큰 양적완화 규모에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코스피도 장초반 20포인트 가까이 수직상승했다. 그동안 ECB의 양적완화 규모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일부에서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쉽지 않은 합의 체계로 5000억 유로에 그칠 것으로 우려돼 반전의 효과도 컸다.
일단 규모 면에서는 기대이상이지만 ECB의 자산매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기존의 미국, 영국, 일본과 달리 ECB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이다.
ECB는 유로존 정부와 기관이 발행한 투자등급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리스와 같이 구제금융이 적용된 국가의 채권 매입에는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준은 매우 안전한 미국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사들였지만 ECB는 신용등급이 천차만별인 19개 회원국 국채와 채권 매입에 대해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에드윈 트루먼 피터슨연구소 연구원은 "ECB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의 부채를 사는지 의문"이라며 "그렇다고 우량한 독일 국채를 사서 얻을 것이 많지도 않다"고 말했다.
ECB가 아직 자산매입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도 변수다. 시장에서는 ECB가 매달 국채와 다른 채권을 얼마나 사들일지 궁금해하고 있다. 자산매입 규모에 기존에 사들였던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커버드본드가 포함된 만큼 세부적인 안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다.
◇ 기업 자금조달·주택시장 구조 달라
양적완화 방법과 함께 유럽과 미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양적완화 효과에 대한 우려로 남는다.
미국 재무부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다보스포럼에서 "양적완화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거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환경에서 적용됐던 것보다 현 상황에서 양적완화의 효과는 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달리 유럽 기업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때문에 ECB의 채권매입이 직접적으로 유럽 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결국 은행들이 채권을 매도해 기업들에게 돈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런 순환고리가 원활하게 돌아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은 양적완화가 주택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경제 회복에 기여했지만 유럽의 경우 그렇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유럽은 미국처럼 주택대출이 일반적이지 않고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이를 담보로 차입을 하거나 지출을 더 하는 구조는 아니다.
◇ QE 한계 지적도 여전
QE가 갖는 한계에 대한 지적도 여전하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통해 일부 목적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실물 경제를 실제로 살렸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 역시 양적완화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디플레 탈피 등에서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기업들만해도 양적완화를 통해 회사채가 아닌 국채를 사들이면서 실물 경제 측면에서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에 기여한 것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ECB의 선택이 너무 늦게 이뤄졌다는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연준은 위기가 터지자마자 양적완화에 나서 효과를 거뒀지만 유럽은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이해 대립으로 상당시간을 낭비했고 그 사이 이미 유로존 국채 금리가 제로(0) 수준까지 크게 낮아진 점은 부담이다. AP통신 등은 "ECB가 3년전에 양적완화를 실시했다고 가정했을 때만큼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양적완화를 통해 유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곱씹어야 할 부분이다. 유로존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유동성 공급보다 개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의 경쟁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백이 여전하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며 "최근 양적완화가 신속한 해결수단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양적완화로 회원국들이 재정 개혁에서 멀어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