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 데이터에는 어떠한 안보 시설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 반출이 허용되면 한국은 앞선 위치정보 및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세계 중심국이 될 것이다"-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구글이 국내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런가? 구글 서버가 국내에 없어 실효적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과 같다"-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세계적인 검색업체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당사자인 구글을 비롯해 경쟁사인 네이버 관계자가 참여해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구글은 안보를 내건 빗장걸기식 규제로는 에어비앤비(Airbnb)나 리프트(Lyft)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없으며 결국 갈라파고스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네이버는 국내법에서 자유로운 구글이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에 불리한 역차별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 ▲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선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행사 후반부 토론회에선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운데) 사회로 손영택 공간정보기술원장(왼쪽부터)과 박병욱 한경대학교 교수, 신동빈 안양대학교 교수, 최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전략팀장이 참석했다. |
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선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구글이 지난 6월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관련 이슈가 불거지자 마련한 행사이기도 하다.
구글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최근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반출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 심사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구글에 통보해야 한다.
◇ "허락받은 데이터, 안보 위협 없어"
구글 측 대표로 참석한 권범준 매니저는 발제자로 나서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제기되어온 의혹과 지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안보시설이 포함된 지도를 반출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반출 요청을 신청한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해 만든 지형도를 SK텔레콤에서 가공, 구글이 사용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즉 측량협회로부터 심사를 받아 보안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데이터라는 것이다.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두면 굳이 지도를 반출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권 매니저는 "구글 지도는 국내 사용자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 효율성, 안정성을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분산, 중복 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독 구글만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느냐란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중국의 바이두처럼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해외 기업들은 반출 없이도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을 잘만 하지 않느냐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매니저는 "바이두는 반출이 불가능한 국내 지도 데이터 대신 '오픈스트리트맵(OpenStreetMap)' 등 국외에서 사용자 제공 정보를 모아 제작한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데이터 품질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은 국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지 않고 국내의 제 3업체를 통해 일부 지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능상 제약이 많으며,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사 위성사진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유통하기 시작했으며, 세계적 위성사업자 및 재판매업자, 지도 서비스 사업자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위성사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권 매니저는 지도 반출을 막는다고 안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출을 막는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세계인이 많이 이용하는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도 활성화된다면 에어비앤비나 리프트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구글 국내법 안지켜..공정한 경쟁 안돼"
이에 대해 네이버 측도 반박에 나섰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한국의 안보 문제를 놓고 뭐가 맞고 틀리다를 판단하는데 있어 왜 구글 중심 사고로 풀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구글에 지도를 개방하지 않으면 서비스 혁신이 없고 해외 진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식으로 구글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사장은 "국내에 서버를 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구글은 그렇지 않고 있다"며 "구글은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 지도와 인공지능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과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글이 국내 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권 매니저의 언급에 대해서도 윤 부사장은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다. 윤 부사장은 "과거 구글이 스트리트뷰를 촬영하면서 이메일과 비밀번호 데이터를 불법으로 가져가 문제가 됐다"며 "당시 경찰이 구글 본사 임원을 소환했는데 오지 않다가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윤 부사장은 "구글 검색에선 음란정보가 많이 뜨고 있으나 네이버 등 국내 포털들은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며 "구글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실효적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글과 경쟁하고 있다"라며 "구글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학회, 정부 관계자 엇갈리는 의견들
토론회에 참석한 학회 및 정부 관계자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장(교수)는 "우리나라는 5000분의 1 축척의 세밀한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구축해 성장 기반 요건이 굉장히 잘되어 있다"라며 "반면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열세인데 아무런 조건없이 데이터를 반출하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있어 단순한 정보의 가치를 갖고 있는 지도 데이터를 함부로 해외 업체에 내줄 수 없다는 얘기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도 "우리가 데이터를 구글에 공짜로 주면 나중에 받을 때는 돈을 내야 할 것"이라며 "마치 구글을 통해야만 한국이 발전한다는 묘한 식민사관은 오만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팀장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가정에서 구글과 같은 기업이 관광 산업에 도움을 준다면 반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한국 방문 여행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70%가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공공 영역에서 만들기 어려운 관광 정보를 민간 기업으로부터 도움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