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장은 국경없는 경쟁이 치열해 싸이월드가 사라지면 그 몫을 신문사나 국내 인터넷 기업이 아닌 외국계 페이스북이 가져간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지만 세금을 안 내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서버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는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전 이사회 의장)가 지난달 31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다.
이를 두고 구글코리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고용 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과연 그런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봤다.
◇ 구글, 韓서 세금 얼마나 낼까
구글코리아는 2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지난달 3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이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글코리아가 세금을 안낸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코리아는 또 "이해진 전 의장이 언급한 '특정기업이 세금을 안낸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발언은 주무부처 및 해당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낸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그렇다면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
정작 구글코리아 측은 구체적인 세금 납부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세금 규모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국세청에서 규모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역시 납세자의 과세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에 따르면 개별 납세자(개인 및 기업)의 과세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위반하는 세무공무원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구체적인 납부액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봐선 무엇인가 (세금액수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 그런 것 아니겠느냐"면서 "단순히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 만으로는 이 전 의장의 발언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셈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한회사라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공시한다면 대략의 조세 내역을 추산할 수 있지만, 구글코리아는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글을 비롯해 애플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검색, 지도, 동영상(유튜브) 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앱장터 플레이스토어 등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익은 여태껏 한번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구글코리아 등이 대부분 재무실적 공시 의무가 없는 폐쇄적 성격의 유한회사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 및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어 사업 내용을 가늠하기 힘들다.
아울러 이들은 회사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대신 국내 법·규제에선 비교적 자유롭다. 서버 시설 등 고정 사업장이 없어 조세회피 의혹도 받는다. 최근 수년간 유럽 각국 정부와 글로벌 ICT 기업들이 역외탈세 문제 등으로 분쟁을 벌여온 것도 이 때문이다.
◇ 구글, 韓서 고용은 몇명이나
구글코리아 측은 고용이 없다는 이 전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글코리아는 "현재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연구하고 있는 엔지니어를 비롯해 국내 기업과 협업해 성장 및 해외 진출을 돕는 영업 마케팅 직원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고용 규모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현재 수백명이 근무한다"는 다소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 역시 면피성 발언이 아니겠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구글이 한국 사업을 통해 벌어가는 이익에 비해 고용규모가 턱없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재무제표를 공시하면 밝혀질 사안이다.
즉 이해진 전 의장의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란 발언은 고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사업의 매출·수익에 비해 고용창출이 턱없이 적을 것이란 의미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외국계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이해진 전 의장의 국감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강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서면서 외국계 기업들의 사업 실체가 드러나는가 했으나 결국 알맹이 없는 해명에 그친 것이란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