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여야간 정치논란이 벌어졌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포털 정화(淨化)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뉴스편집 기능까지 맡으면서 나타난 왜곡·편향성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인터넷 기사를 통제하려는 포털 길들이기 라며 논박 중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은 인터넷상에서 사실상 삼성이나 현대차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권력은 강한데 그 만한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들어 네이버 초기 화면에 저랑 경쟁하는 사람은 늘상 기재하고 저는 구석에 배열한다면 공정성 위반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포털의 해명을 들으면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문제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은 누가 만드냐"면서 "네이버 (뉴스)담당자가 20명인데 각자 입장에 따라 (뉴스배열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서 포털의 편파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총선이 내년인데 갑자기 나서는 것은 (포털)길들이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포털의) 기사 배열은 신문법 소관이라 문체부 업무며 방통위는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다만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터넷 문제 등 복합적이다"고 밝혔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원장도 "공정성 문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사안이지만, 방심위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심의할 뿐 편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피해갔다.
이와함께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는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특혜논란도 이어졌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종편 출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보도교양 프로그램에만 집중하면서 편파적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종편에 대해 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종편은 방송발전기금이 면제되고 있어 특혜논란"이라면서 "오히려 타사업자가 낸 방발기금을 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조건에 공공성을 넣어 6개월 단위로 점검중"이라면서 "방발기금 납부유예는 과거 다른 플랫폼의 경우에도 유예를 준적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