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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방송통신통합법' 대안될까

  • 2017.03.09(목) 08:30

김성태 의원 8일, ICT융합 맞춘 규제개편 논의
"일괄규제 보단 분야별 특성 고려해야" 반론도

▲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ICT규제체계 개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시대를 맞아 플랫폼 사업자(구글·애플)와 포털업체(네이버),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한 칸막이를 없애고 이들을 통합해 규제할 수 있는 ‘방송통신통합사업법(가칭)’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구글 등 글로벌 거대 사업자들의 영향력에 밀리고 있는 국내사업자들의 역차별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ICT산업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분야별로 법체계를 만들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지난 8일 오후 열린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ICT 규제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ICT 융합이 트렌드가 된 만큼, 현재의 방송법과 전기통신법으로 구분된 법체계를 개편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전 세계 운영체제(OS) 점유율은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가 99.6%를 차지하는 양강구도다. 검색·뉴스·OS·모바일·자율주행 등 ICT전반이 특정 사업자로 쏠림현상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국내 법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의원은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발표한 국가별 4차산업 법률준비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9개국 중 62위에 불과하다”며 “4차산업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자칫 글로벌 리더가 아닌 팔로워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경진 교수는 ICT융합트렌드를 반영한 방송통신통합사업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통합사업법은 법적용 대상에 통신·방송 사업자와 플랫폼·포털 사업자를 포괄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적용하던 것을 국외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를 융합한 규제 쳬계를 마련하고 환경변화에 맞춘 이용자 관점 규제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은 “통합사업법 마련은 여러 사업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며 “하지만 기존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법들을 통합해 단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 실장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통신망을 구축한 통신사업자들은 무작정 ICT융합 산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ICT의 기반기술인 5G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규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원격의료나 드론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는 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규제마련이 된 지금도 논란이 많다”며 “ICT분야는 매우 혁신적이고 빠른 변화 속도 때문에 정부가 이 속도에 맞춘 규제 정책을 내놓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지금 규제체계를 마련해도 또 다른 산업 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연구위원은 “주요 용어, 기술 설명, 서비스 방식 등만 담아도 백서 분량이 될 것”이라며 “통합사업법 마련보다는 방송·통신·미디어사업 등 분야별 전문화된 법체계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실장은 “플랫폼에 대한 사전적, 법적, 사회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포털 사업자에 대한 해외규제 사례도 없다”며 “무작정 규제체계를 만든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CT규제 개편이 네이버 등 포털업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왔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실장은 “인터넷 사업 특성상 글로벌 경쟁이라는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해외 거대 사업자들이 국내 규제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는 만큼 통합사업법은 오히려 역차별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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