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방송정책의 공공성이 약화됐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또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견해들이 나왔다.
미디어리더스포럼이 25일 주최한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 방송·통신·ICT 정책 전문가들은 차기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 나온 3당의 관련 정책이 동일하진 않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은 일치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정책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책 내용에 따르면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수호,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자·시청자 중심의 참여형 미디어 정책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정상 수석은 "만약 집권하게 되면 다른 정당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반드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종합편성채널에 차별화된 위상과 책무를 부과해 방송매체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설치해 언론인 부당해고 진상규명, 시청자 권한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 2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포럼’ |
또 이날 포럼에 나온 3당 모두 가계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국민 수보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더 많고, 음성과 문자보다 데이터 이용이 훨씬 많은 만큼 가계통신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데이터 이용량 증가로 국민 요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도입해 요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도 "기본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통신비심의윈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김하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일괄적으로 통신요금제도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여론 수립을 통해 보편요금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오늘 포럼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에도 참여 의사를 타진했지만 최종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