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당장 보조금이 오를 가능성은 없어요. 차라리 선택약정할인 받아 지금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제4조 1항과 2항에 담긴 33만원 한도의 지원금 상한제도가 폐지되면서 보조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신규 휴대폰의 지원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과 함께 3년 뒤 사라지는 일몰제를 조건으로 도입됐다.
◇ 당장 지원금 올라갈 가능성↓
휴대폰 직영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업계에 따르면 이달 30일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를 앞두고 보조금 상향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
하지만 일단 통신사 직영대리점은 당장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답변이다.
A통신사 직영대리점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본사에서 보조금을 올리라는 내용 등의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다"며 "당장 지원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갤럭시S8, 갤럭시노트8이나 출시예정인 아이폰X 등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텔레콤 기준으로 갤러시S8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18만원인데 25%의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하면 공시지원금보다 20만원 가까이 더 할인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원금보단 선택약정할인을 고르는 비중이 더 높다.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선택약정할인율보다 지원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25%인 선택약정할인율 산정방식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늘릴수록 선택약정할인율도 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선택약정할인보다 지원금이 더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가폰·구형모델은 지원금 상향 가능성↑
다만 저가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 판매 비중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릴 수도 있다. 가령 20만원대의 저가폰의 경우 지원금을 높여 공짜폰으로 만들어 판매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출시일이 한참 지난 스마트폰도 지원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 종로지역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은 "갤럭시S8의 경우 출시 6개월이 지났는데 암암리에 현재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은 출시일이 지날수록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뽐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저가폰이나 출시일이 오래된 휴대폰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공유되고 있다.
◇ 판매점 불법보조금 확대 가능성
문제는 휴대폰 판매점이다. 직영대리점은 당장 공시지원금이 대폭 올릴 가능성이 적지만 이미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는 판매점들은 얘기가 다르다.
예를들어 갤럭시S8의 공시지원금은 18만원이지만 일부 판매점은 판매장려금 등을 불법보조금으로 돌려 82만5000원을 지원한다. 공시지원금 보다 64만5000원이나 불법지급하는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불법 페이백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불법보조금은 9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월간 기준 최다 적발건수다.
지원금 상한제에 묶인 발이 풀리는 만큼 보조금 과열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이유다.
◇ 정부·국회, 후속책 마련은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되지만 단통법 제3조에 규정된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이통사는 종전처럼 일주일 단위로 공시지원금을 발표하고, 해당지원금만 지급해야 한다. 지원금 규모만 풀렸을 뿐 지원금 규모를 공시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추석연휴와 지원금 상한제 일몰 시점이 겹치는 것을 고려, 보조금 과열을 방지하고자 시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0월 한 달간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공시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감독한다. 다만 아직까지 모니터링 강화 대책만 나왔을 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적용할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대란 등 시장상황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후속책 마련 등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책들이 대기 중이다. 지난해 말 신경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위약금 상한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약금 상한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원금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일정한 위약금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담은 법안을 이번 달 발의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에 통신사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단말기 유통시장이 혼탁해지면 차라리 통신사의 보조금 개념을 없애는 완전자급제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