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10월 일몰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만큼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를 열고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다.
| ▲ 19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에 참석한 이효성 후보자 |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서면답변에서 이효성 후보자는 "오는 10월 일몰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용자 차별해소와 가계통신비 안정화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단통법은 공정한 휴대전화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지만 오히려 불법거래를 활성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일부 부정적 평가가 있고 국회에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질의위원으로 참석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만큼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게 통신인데 방통위가 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사실"이라며 이 후보자에게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통신비 부담 문제는 단말기와 통신비 양쪽에 요인이 있다"며 "통신비는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지만 분리공시제와 지원금상한제 폐지 등은 방통위 관할인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여행 시 적용되는 로밍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분리공시제 도입 시 애플 등 외국 제품들에 대해서도 가격을 공시하도록 해서 경쟁을 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분리공시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동의하며 통신요금 경감을 위한 정부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