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협의회, 합의점 못찾고 국회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이동통신사,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회의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등 4가지 의제를 다뤘다. 

협의회는 이날 최종 회의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의제 외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의제도 고령화를 우려하는 이통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모양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법적 강제보다는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려면 제조사의 자급 단말기 출시 확대와 함께 이통사를 통해 출시하는 단말기와의 가격·기종·시점 차이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내달 출시되는 갤럭시S9 등 고가 스마트폰을 자급제 단말기로도 출시할 계획을 재확인했다. 자급제폰은 이통사 단말기보다 비싼데, 이를 해소할 계획이라는 게 삼성측 설명이다.

정부와 시민·소비자 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이통사와 알뜰통신협회는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정도를 제공하는 콘셉트다.

대안도 제시됐다. 이통사가 보편 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내놓으면 법제화를 유보하는 방안이다. 시민·소비자 단체가 제시한 이 대안에 대해 이통사는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통사와 실무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요금제를 보편 요금제에 상응한다고 본다는 구체적 가이드 라인이 없다. 이날 오전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용량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8만원대 요금상품을 주변과 나눠쓸 수 있는 콘셉트로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보편 요금제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어떤 요금제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한다고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공감한다면 법제화를 유보할 수 있지만, 이후 이통사가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으므로 법제화는 요금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는 협의회 위원 다수가 동의, 올 상반기 중으로 도입할 목표다. 그러나 고령자가 늘어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급증할 경우에 대해 이통사들이 우려하면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등의 대응책도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이통사의 손실이 과도하고 기본료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는 현실과 함께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향조정된 점 등을 반영해 반대 의견이 힘을 얻는 결과다.

시민·소비자 단체는 이런 현실에 수긍하면서도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보편 요금제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본료 폐지 주장을 다시 꺼낼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논의 결과를 정리한 결과 보고서와 함께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에 내달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전성배 국장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 미흡한 면이 있어 성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논의를 지속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한편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통사도 어려움이 없도록 잘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