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공정과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세금과 망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과기부 국감에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세계 각국 조세회피 전략에 익숙해 몇조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무임승차와 모바일 업체에 대한 갑질 등에 대해 과기부를 비롯해 방통위가 공동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5G 통신 서비스는 슈퍼 고속도로를 울트라 고속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구글과 유튜브 서비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네이버가 지난해 망사용료로 700억원을 냈다면 구글, 유튜브, 페북 등은 이보다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이 공정한 원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글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디지털 주권 나아가 디지털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구글 등의 불공정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앱 선탑재 문제도 제기했다.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을 포함해 60여개 이상의 앱을 안드로이드폰에 선탑재해 출시, 과다한 배터리 소모 등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고 선탑재된 앱을 중심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신폰 '갤럭시노트9'를 살펴보면 구글의 선탑재 앱은 10개, 앱 용량은 1.63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제조사의 선탑재 앱이 27개이며 앱 용량이 1.69GB인 것을 감안하면 구글 선탑재앱이 스마트폰 저장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셈이다.
구글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글로벌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공동 대책기구를 만들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이용자들이 구글, 애플 등에 신용카드로 서비스 결제를 하고 있다"라며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파악하면 이들의 매출 총액을 알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박선숙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동감한다"며 "이미 기재부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와 함께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범 정부차원에서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구글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로는 국내 매출이 2600억원이나 전문가들은 3조원에서 5조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서버와 사업장이 역외에 있더라도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